새로운 세법 개정안 : 결혼, 출산,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,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(출처:기획재정부)

 

최근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결혼을 유도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혼인신고시 세액공제 혜택

먼저,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는 1인당 50만원씩 적용되며,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그 대상입니다. 다만, 이 혜택은 초혼 또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.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, 2025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세액공제 혜택은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, 이와 같은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결혼식 준비 비용, 신혼여행 경비, 신혼집 마련 등에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

• 1인당 50만원,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
•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
• 생애 1회 한정 혜택

주택 관련 세제 지원

결혼 가구를 위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가 포함됩니다. 이는 결혼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주택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.

현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%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. 결혼으로 인해 두 명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,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주택 마련에 있어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.

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포함
•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% 공제
•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

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확대

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연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천2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 기획재정부는 가구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소득 보전 수단입니다. 특히,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으나,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•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 3,800만원에서 4,400만원으로 확대
• 약 5만 가구 혜택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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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

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.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고, 양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이며,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.

출산과 양육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.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•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
• 양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
• 최대 2회 분할 지급 가능

자녀세액 공제 확대

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 금액도 현행에서 10만원씩 늘어납니다. 현재 첫째 자녀에게는 15만원, 둘째는 20만원, 셋째는 30만원씩 적용되던 혜택이 각각 25만원, 30만원,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
자녀세액 공제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.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, 양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

• 첫째 자녀 25만원, 둘째 자녀 30만원, 셋째 자녀 40만원 세액공제

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	결혼하면 1인당 50만원,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
주택 관련 세제 지원	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 포함
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확대	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이 3,800만원에서 4,400만원으로 확대
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	출산지원금 비과세, 양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
자녀세액 공제 확대	자녀세액 공제 금액 10만원씩 증가

 

마치는 글

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,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.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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